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개혁 관련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18일 해명했다.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우위 논쟁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부분과 맞물리며 마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해석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행은 18일 시사IN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사회자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그러면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 이 논쟁(선출 권력 우위론)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인데, 여야가 합헌·위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니, 헌법을 놓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라. 질문자가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창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내란특별재판부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조치가 뭔지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가 뭘지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