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일부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40년까지 우리 군 병력이 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병력 숫자로 결판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대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지·판단·조준·사격이 가능한 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를 갖춘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병력 규모 차이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보다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인 예비 병력이 260만 명에 달한다”며 “국방비는 북한의 GDP보다 많고,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도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이며, 방위산업과 문화력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한 병력 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는 한편,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류는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왔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를 놀라게 해온 국민이며,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현실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써가며, 국방비를 이처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 없으면 국방이 안 된다는 인식을 질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며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 국민께서 더 이상 국방을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