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124건에서 지난해 3810건으로 79.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45건이 적발된 상태다.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01건에서 4226건으로 50.9% 늘었고, 올해 1~8월 사이 2475건이 적발돼 2021년 전체 수치를 넘긴 상황이다.

무면허운전 증가세는 대구·경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 △2023년 7만568건 △2024년 7만9329건으로 5년 새 83.1%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만4817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8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5426명이었던 재범 적발자는 지난해 8624명으로 58.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미성년자(20세 미만)의 무면허운전이 2021년 1만1402건에서 2024년 2만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발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7237건에서 지난해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1만4128건→1만9058건),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 등의 무면허운전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 경북청(4226건), 인천청(4077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전국 시도 가운데 적발 건수 상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근 5년간 뚜렷한 증가세와 인구 대비 비율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3.1%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1.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