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엘리트 그룹’이 손잡고 1000억원대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00억원,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로, 금융당국은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합동대응단은 23일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주가를 은밀하게 조작해온 작전세력 7명을 적발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며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병행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급정지는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작전세력은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총동원해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고, 고가매수·허수매수·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하며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혐의 기간 내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넣을 정도로 치밀하고 집요하게 움직였다.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자금을 분산시키고,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손을 탄 종목은 조작 이전보다 주가가 약 2배가량 상승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합동대응단에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자들과의 접촉을 전면 차단한 채 매매자료, 자금 흐름, 인적 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시장 안정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공모한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진행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자사주를 거래한 상장사 직원에게 부당이득 2430만원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불공정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