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5명 중 11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개정안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숙려기간 5일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상정을 표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돌입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표결은 27일께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전 체제로 회귀해 세제·재정·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게 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야당은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도 하명수사처로 만든 마당에, 이제는 ‘미니 검찰청’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범죄 대응이 지연되고 피해자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가 운영 틀을 바꾸는 사안인데 숙의도 없이 본회의 직행은 부적절하다”며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본회의 안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25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