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경영 부담 수준(%)

2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에 응답기업 대부분이‘처벌 중심’(4.7%) 보다는‘예방 및 지원 중심’(55.7%)과‘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39.5%)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 66.0%가‘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긍정적’의견에는 34.0%에 그쳤다. 건설업은 부정적 응답이 73.8%로 제조업(65.6%)보다 높았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려 되는 부문에는 경영진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및 손해배상 등의‘법적 리스크’(3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응답기업 절반(52.4%)이 법적 리스크를 지목해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전체의 92.5%에 달했고,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매우 부담’된다는 응답(52.4%)이 제조업(26.2%)에 비해 높았다.

기업들은'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주요 애로'로 안전보건 시설·장비 설치 및 업무 수행 관련 비용 부담(47.8%),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족(26.9%), 전문 인력 확보 및 투입 애로(14.2%)를 꼽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47.0%), 전담조직 설치(41.1%), 전문인력 배치(34.4%)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이 6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감 부담과 대응체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부담 수준으로‘99명 이하’및 ‘300명 이상’구간은 비교적 부담이 낮은 반면,‘100 ~ 299명’구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100 ~ 299명’구간 기업들이 제도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조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해 경영 압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응 조치에서는 소기업(49명 이하)일수록‘교육 및 훈련 실시’에, 중기업(50 ~ 299명)은‘시설·설비 투자 확대 및 매뉴얼 마련’에, 중견기업(300명 이상)은‘전담조직 및 매뉴얼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중대재해 예방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알고 있음 65.2%, 잘모름 34.8%)는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활용 경험은 31.2%에 불과해 정부 지원 사업의 정보 활용 부족과 기업 수요의 미스매치를 보여준다.

응답 기업들은'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으로‘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49.8%)과‘재정적 지원 확대’(45.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행정 업무 간소화’(37.2%),‘전문 인력 채용 지원(27.3%)’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특히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