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방식은 똑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 전반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 같은 책임은 모두 통치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더 혼란을 부추기도 있다. 대통령은 북극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법사위가 지난 22일 전체회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된 것이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시작도 못 한 채 정회했다.

나라는 공적인 것이라, 어찌 정해논 주인이 있겠는가(天下 公物 豈有定主). 5년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에 혼자만의 나라가 될 수 없다. 모두가 국민의 것이다.

위정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늘은 국민의 보는 바를 보며, 국민의 듣는 바를 듣고 있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다. 하늘은 혼자만의 하늘이 아니고 모두의 하늘이다.
고사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게 있다. 어리석은 첨지가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려 한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른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다.

측천무후는 권력을 잡은 후 자신의 라이벌인 상대 여자를 돼지우리에 가두어 완전 짐승으로 취급해 모진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다. 권력을 안고 만행을 부리던 그도 죽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평가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사라지고 세월이 흘렀고 사람도 가버렸다.

후세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법치를 보고 뭐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길까.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고, 퇴임 후 안녕을 위해 나라의 권력을 동원해 법치를 파괴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잊혀지고 싶지만 집권층의 만행이 국민들에게 잊혀 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사욕이 가득한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공심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시간은 흐른다. 권력을 내놓으려니 두려움이 앞서리라. 어리석은 자의 눈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눈을 막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고 당당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