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내 복구” 장담했지만 이틀째 마비…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2023년에도 유사 장애…“2년 지나도록 대비 없었다, 철저 조사 필요”
“국가 디지털 인프라, 안보자산…전 부처 원점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데 대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대응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은 시기인 만큼,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라”며 “정부 대처와 복구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납세, 계약 등 행정 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산망 복구 지연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 가능하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에 외부적 요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가 아예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2023년에도 전국 지방행정 전산망이 멈추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와 양상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새올 시스템'과 ‘정부24’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며 큰 혼란이 있었던 전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의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행정망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들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부터 근본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언제나 보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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