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이전 등 TK 지역의 중장기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은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TK 신공항은 2030년까지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며, 총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미시 등 TK 지역이 신공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기업 유치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사업비를 조달한 뒤 군 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K-2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3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2795억원을 정부에 공자기금으로 신청했으나, 해당 금액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자기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내년 예정된 토지 보상 계획이 차질을 빚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여당이 탄핵 정국 이후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이 정부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토지 보상 단계인 1~2년 동안은 공자기금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비 보조 방식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새로 짜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TK 신공항과 함께 추진되던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 역시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답보 상태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30년 넘게 끌어온 과제로, 2022년 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그러나 민선 8기 이후 시장이 교체되며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됐고, 당시 협정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대구시는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을 추진했으나, 상주시·의성군 등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정부로 과제가 넘어가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됐다.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을 기본 입장으로 고수하면서도, 기존 해평취수장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구미시가 대안으로 구미보 상류 지점을 제안하면서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대구시와 구미시가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관련 사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기대했던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대구시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린 측면도 있어, 이들 핵심 사업의 향방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