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식, 펀드와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재산 일제 조사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상북도는 작년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원 중 8월 말까지 528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51억원을 추가 징수했고, 전체 체납액은 전년 대비 163억원이 감소한 171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징수에 앞서 체납세 징수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징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별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달부터는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체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등 금융투자 자산, 일반 금융 재산 등 각종 은닉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102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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