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생산 감축, 소비 감소 등 구조적으로 예상됐던 부채 - 작년말 기준 금융부채 2조4410억원 이자비용만 874억원 - 산업부, 기재부와 부채문제 해결방안 논의했냐에 해당 없다 답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은 작년 말 기준 2조4천410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만 총 874억원 규모로, 하루에 약 2억4천만원이다.
이자와 함께 금융부채도 해마다 늘어 △2021년 2조2천47억원△ 2022년 2조3천633억원△2023년 2조4천580억원으로 늘은 후 이에 따른 이자도 △2020년 323억원△2021년 300억원△2022년 537억원△2023년 810억원△2024년 874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불어났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와 이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석탄 공사의 수입 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며 게다가 자산도 2천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결방안 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정부는 손을 놓고있어 결국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하루 이자 2억원 발생은 결국 국민 부담인데도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정부조직을 졸속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막대한 부채증가 해결방안으로 석탄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부채증가 완화로 앞으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