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간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 수는 총 18곳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는 이 기간 총 18개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개, 2021년 1개, 2022년 5개, 2023년 2개, 2024년 1개, 2025년 1~8월 1개로 파악돼 사실상 수도권 이전 효과가 거의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ˑ경북을 비롯한 울산, 전남, 광주는 수도권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해당 기업이 그나마 가장 많이 이전한 곳은 사실상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남(6개)이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이전 효과가 저조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