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국민의힘)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SNS가 마약유통망이 된 점,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에 따른 폐단은 물론 방송통신위법의 졸속 개정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감없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이라는 구시대적 3단계 행정 절차에 갇혀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서 손쉽게 진행되는 마약거래를 시연하며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정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느린 행정이 결국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마약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통분했다.

실제로 SNS에서 ‘아이스’, ‘작대기’, ‘캔디’ 같은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파는 계정이 줄줄이 검색된다. 마약 매매상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만 알아듣는 은어를 사용하고, 가입 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채팅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과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2024년 4만9786건으로 1년 새 4배나 적발이 늘었다.

대부분의 불법거래가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당국의 삭제 요청에 “본사 정책상 불가”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SNS·플랫폼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방심위 심의→방미통위 이행 명령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심의가 끝날 때쯤 게시글은 이미 사라지고, 범죄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 6월 방심위원장 사퇴 후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고, 조직 개편 후엔 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 소집마저 어려워져 사실상 현재 심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골목이 아닌 스마트폰 속에서 신속 거래되고 있다” 면서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를 기다리며 행정 절차 3단계만 밟고 있다”고 느린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같은 마약 거래 광고는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은 물론, 호기심 많은 10대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면서 “방미통위가 미디어 통신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국내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앞다퉈 확보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OTT 플랫폼 간 독점 중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계권료가 폭등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OTT의 월 구독료는 최대 70% 이상 상승했으나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단순 고지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OTT 플랫폼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과 독점 경쟁으로 인해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스포츠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전 관리나 감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미디어 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비싼 요금과 복잡한 플랫폼 구조로 인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계권 변경에 따라 방송 채널이 자주 바뀌면서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OT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OTT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고 지적하며 “OTT의 스포츠 독점중계 시장 논리 뒤에 숨은 방미통위의 무책임이 국민의 시청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신요금제처럼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국내 OTT 시장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위는 넷플릭스로 1475만 410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티빙이 756만 6389명(+1%)으로 2위, 쿠팡플레이가 729만 1114명(+5.8%)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웨이브(430만 3964명, -2.5%), 5위는 디즈니+(275만 8612명,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면서 사실상 아무 변화도 없는 ‘간판 교체 수준’에 불과한 개편에 정책은 실종되고 행정비용만 낭비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민혈세 2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타 법령 43개를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 모두 공석으로 국가 주요 감사 자리에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출석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방미통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방미통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이라며 “OTT, AI, 디지털 플랫폼 등 진짜 미디어 정책 혁신은 빠지고, 이름과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