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외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지만, 인적 사항 확인부터 영상 녹화 동의 여부까지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입회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그대로 이어갔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동석했다.

특검 측은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며, 진술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진술 거부는 사실상 방어권 포기와도 같으며,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유효기간 내인 이날 오전 8시께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이 집행 예정 사실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출석했다"며 "교도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이미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 지휘계통이 아님에도 비화폰을 이용해 군 내부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모든 질문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17일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가능하면 10월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혐의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