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2026 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북 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은 1789 억원으로 올해 605 억원 대비 3 배 가까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사업 예산은 남북 합의로 철도 및 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남북경협사업 예산의 세부내용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를 폭파한 정황이 포착된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1 억 3290 만달러 (약1800억원) 의 현물 차관을 제공해 건설한 시설물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 년간 300 억 원 이상이거나 2 년 이상 계속사업 으로 500 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일명 북한 퍼주기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지만세부내용을 숨기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중한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