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