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권한 남용 정조준… “국민이 입 벌릴 정도로 충격”
쿠팡·이화영 의혹 등 염두… “법과 원칙 따라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이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사정기관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주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 본인 또는 측근 관련 수사와 연결돼 있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기강문란”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그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기관의 권한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소금과 같은 존재”라며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해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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