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0·15 대책의 실효성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이 시장 혼란만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여론 반발에 9일 만에 정책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입장도 갈팡질팡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구윤철, 이억원, 이상경, 김용범 등 책임자들의 행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10·15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보유세 인상이 다시 거론될 텐데, 그때는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소득과 신용에 맞게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지금의 시장 불안이 초래됐다”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 공급과 갭투자 차단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정부는 금융정책의 원칙도 없이 정책금융까지 부동산에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비생산적 부동산 자금을 실물경제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 이상 보유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현재 시세가 4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팅’ 성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보고서엔 이 전 원장의 패션이 화제가 됐다는 기사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런 보고가 올라온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매매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2010년 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해당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