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70여 년 한미동맹의 신기원을 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됐던 원전동맹이 핵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5000t급 이상으로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는 10년 이상 소요돼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배수량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핵잠수함 건조·보유를 위한 방안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수준으로 귀결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해 핵심인 잠수함에 탑재할 소형원자로의 설계·제작 및 연료 공급 방안과 주체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원자력협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원자력 협력을 군사적 협력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독자적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원전산업 육성을 미국 측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촉구해왔지만 미국 측은 비확산 체제 유지를 앞세우며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제 큰 방향에서 족쇄가 풀린 만큼 후속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 잘 마무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핵협력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탑재 SLBM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전략 잠수함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얻은 성과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