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경주에서 사실상 타결한 관세 협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조만간 공동 설명자료(JFS)와 양해각서(MOU)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적용 시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문서화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된 협상의 문구와 발표 시점을 최종 조정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늦지 않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최혜국대우(MFN)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두고 이견이 있다. 한국은 자동차와 복제약 등 주요 품목의 기준일을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MOU 체결일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 원칙 적용 시점도 조율 중이다.

정부는 MOU 서명과 동시에 미국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동 대 행동’ 이행을 확보하려는 의도지만, 미국은 관보 게재는 MOU 이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이 받은 문자에도 이런 논의가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JFS에는 경제 분야 외에도 안보 협력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휘헬기-II(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도입(약 8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계약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에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조율만 끝나면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EU는 자동차 관세가 15% 수준인데 한국은 여전히 25%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며, MOU 체결과 동시에 관세 인하가 적용되도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달 중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선, 미국 내 조선소 설립과 별개로 AI 선박을 개발할 R&D 센터는 한국에 유지하는 등 고도화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강 등 전략 품목에 예산을 집중한다. 대산·울산·여수 산업단지는 자율 구조조정에 맞춰 금융·세제 지원이 병행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명이 대면 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