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간 통상·안보 관련 합의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은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분야를 포함한 문안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점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미국 내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다부처 사안이어서 MOU 체결 시점을 예단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관세 문제를 넘어 원자력과 에너지 등 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대됐다. 강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도 자평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이들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은 뒤 MOU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헌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도 "모든 내용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강 실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각 조항마다 국익을 중심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조성될 투자펀드와 관련된 우려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섰다.

김 실장은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포함했다"며 "투자위원회가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선의로 판단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아예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나 수익 배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과의 형평성 때문에 고수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달러는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대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국회 보고와는 별도로 MOU 체결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미 안보경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