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한 반응을 겨냥해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