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산업재해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조 강화에 나섰다.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편을 강조하며 ‘국익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장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겼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열어놓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실현 가능성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 부담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AI 전환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대책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1조5634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겨울철 재난 대비와 의료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응급실 뺑뺑이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논의도 이뤄졌다.

정 대표는 “역대급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APEC의 성공을 민생으로 연결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훈식 실장은 “2026년 예산은 AI 대전환을 위한 첫 실질 예산”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