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NDC 상향 사실상 확정…포항 철강업계 “설비 투자·고용 부담 커져 수출 경쟁력 위협”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기존 정부안(50∼60%)보다 상향된 목표로, 산업계 특히 철강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상향된 NDC를 의결했으며,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은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1%포인트 올려 탄소 감축 압박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철강업계는 현실적으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를 포함한 주요 철강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 시점을 2037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어 2035년 목표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감축 목표 상향으로 탄소 저감 설비 투자와 배출권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폭을 늘리면 생산량 축소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 상향은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금융·에너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항 철강업계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기술 전환과 인프라 구축은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 로드맵과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계도 비상이다.
반도체 업계는 공정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단기간 내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품업계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시멘트 업계 역시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해 단계적 감축과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감축 목표 상향에 걸맞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 없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