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유리한 통계를 숨기는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