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확정
포항 철강산업·지역경제 위기
업계 “현재 기술론 불가” 반발
관세·저가덤핑 등 외부요인에
내부 옥죄기까지 산업 직격탄

포스코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 전경. 포스코 제공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는 강화된 감축 목표를 확정하면서, 철강 중심 산업도시인 포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제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계는 “현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0% 수준의 두 가지 정부안이 논의됐으나, 고위당정협의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치며 목표가 한층 상향됐다. 정부는 이 내용을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이번 목표 상향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의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현재 산업계의 기술로는 60%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목표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산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전환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복구 및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PPP) 이전을 위한 예비비 260억6800만원, 9월 호우 피해 복구 및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83억원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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