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도 포함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총괄 TF가 결과를 취합해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의 기간이며,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전반이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 경우 미협조 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별 조사 TF는 외부 법조인 등 전문가나 내부 감사조직을 활용해 구성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며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내란에 가담한 인물이 승진 대상에 오르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설 연휴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TF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이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란 청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신과 공직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내 신뢰를 조속히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TF는 조만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