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 명 참석

▲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 제공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소멸 대응,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 실현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80여 명의 단체장이 참여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지방협력 과제를 공유하며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 및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조 회장은 “오늘 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동반자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AI 지방정부 시대 선도, 그리고 5극 3특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건의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참여 확대(1명에서 4명으로),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폐지, 보통교부세율 19.24%에서 24.24%로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및 법인기부 허용,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5조원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방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대통령과 전국 기초단체장이 직접 소통한 첫 공식 회의로, 단순한 보고회를 넘어 지방시대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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