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미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영남 지역조차 절반 이상이 긍정했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의 눈에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하며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만약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달러의 조달 방식, 외환 보유 훼손 우려, 투자 손실 발생 시의 안전장치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연간 200억달러는 한국은행 외화 운용수익 12조 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조달과정에서 재정·외환 시장에서 부담이 발생해 결국 국채 발행이나 추가 차입 등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판단권 강화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라며 “이런 요소들만 보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성공적 협상과는 달리 재정·외환·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MOU는 사실상 조약 수준의 경제적 구속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성공적 협상’이라 먼저 말해놓고, 그 성공의 근거를 묻는 것을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