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배임죄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마저 처벌받게 만드는 과잉처벌 수단으로 작동해왔다”며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조항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엔 배임죄 개편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비판하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 공격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 시도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이며, 법원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법적·사실적 근거 없이 이 논의를 대통령과 억지로 엮는 건 정치적 왜곡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무의미해져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왜곡 프레임 전술을 멈추라”며 “이번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법제 정비”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며 “현재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만능열쇠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