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원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탐사 지역은 동해가 아니라 서해·남해”라며 반발했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한다”며 “지금 유전을 탐사해 수십년간 운영하는 것은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탐사 목적이며, 중국과의 해양주권 문제를 고려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동해는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에 메이저사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며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당초 감액을 주장했던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일부 자료를 확인했지만 아직 타당성 판단은 어렵다”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소영 의원도 보류에 동의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한병도 소위원장은 해당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논란이 됐다.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이 역시 한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중 무역보험기금에서 출자되는 5700억원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기재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무보 기금 5700억원은 삭감하고 증감액을 조정하겠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