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협의 없었다… 정제되지 않아 당혹”
순방 중 외교 성과 묻힐까 우려 재점화
법사위는 ‘마이웨이’… 내란전담재판부도 재차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돌출 행동’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발 사실을 사후에 접하고 “그렇게 민감한 일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했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대통령 순방 기간은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할 시간인데, 그 기조와 어긋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소란스럽지 않게 하자는 입장은 이미 전달됐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 역시 지도부와의 협의는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예민한 내용인데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상임위 고유 활동으로 보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표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 소통이 이뤄진다”고 설명했고,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 고발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이슈에서도 지도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도입 의지를 밝혔고,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못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최고위원들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강경한 의견을 빙자한 자기 정치”라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도 신중히 추진 중이다. 단독 추진이 가능하지만, 27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는 법안 통과 없이 보고만 이뤄졌으며, 김기표 의원은 “처리되는 법안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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