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법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이달 교육기부 주제는 '법'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법 탐험대'에 참석한 학생들이 법 관련 영화를 보고 있다. |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활 속 규칙과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법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 가량은 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달 교육기부의 테마를 '법'으로 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는 일상생활에서 규칙·규범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큰 도움이 된다'는 25.6%였고 '그저 그렇다'는 24.5%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또 법에 관련된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6.4%가 '그렇다'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8.7%는 '없다'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인 법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방증이다.
규칙이나 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29%)이 가장 많았다.
선생님(26.9%)과 부모님(25.4%), 법전 또는 책(14.8%)이 뒤를 이었다. 뉴스, '어디에선가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규칙이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44.3%가 '나와 사회의 안전'을 꼽았다. 이어 질서유지(35%), 정의실현(10.2%), 처벌을 받기 때문(6%), 문화 증진(3%)순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헌절을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헌법 가치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청소년 교육 활동에 비영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법질서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교육기부 주간에는 18개 교육기부 기관이 초·중·고등학생 1만1124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 관련 기관 탐방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강연 등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영상 인터뷰도 발표한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법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법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지구 공동체(8월), 독서(9월), 문화 및 국방(10월), 경제(11월), 나눔(12월)을 주제로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주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법 탐험대'에 참석한 학생들이 법 관련 영화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