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道칼럼

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우리의 안보문제가 중국의 의도된 전략에 말려들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이로 인한 한·미 관계에 발생할 난기류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까진 아니겠지만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정상이 합의했다는 ‘한반도 비핵화’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개발 반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 금지도 포함되며, 유사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미사일방어(MD) 체제 건설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맞서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buffer zone)로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우리가 쉽게 말려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한·중간에 외형상 밀월기류가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와해시키려는 것에 있다. 금번에 내한한 시진핑이 ‘반일(反日) 코드’로 포장된 '반미(反美) 코드'로 우리 정부의 코를 꿰어서 대한민국을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전술을 노골화한 역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중국의 안보전략을 명확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느냐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는 역외 균형자와 손을 잡으면서 그나마 강대국의 세력에 대한 균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특정 패권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조공국으로서의 수치와, 식민지를 겪었던 수모에 대한 과거 역사를 뼈아프게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중국에 기울어지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동시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담 준비 과정부터 미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했고, 회담 후에도 그런 작업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중국과의 공조도 가져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박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언급한 것은 미국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이지만 비이성적인 일본을 미국이 맹목적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한·중의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고 있고, 한중양국은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적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방어망에 심대하게 의존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의 토대가 한·미동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관계 중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의 '한국 중립화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양두구육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금번에 시진핑이 방한하여 펼친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도 한국의 중립화다. 미국과의 신대국 관계 설정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치우치는 대한민국이 달갑지 않다. 한미가 밀착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탄력을 받고, 결국 중국 안보에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는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중국이 장차 한국과 동맹을 맺어 한국을 중·미 중간에 묶어 두는 것이 중국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중립 요구에 어떤 식이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계속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이웃과 지정학적, 지경학적, 문화적 인연으로 인해 얽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국의 전략구도에 알게 모르게 흡인되어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이 느슨하게 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냥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평화를 존중하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중화패권주의 국가임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