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그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13년 실적에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다. 정부가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를 보면 “2006년까지는 3,230만원까지 증가하다가 2011년 3,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가소득감소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비중이 미국 12.2%, 영국 19.5%, 일본 7.9%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직불금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쌀 개방 및 FTA문제 관련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 검토를 약속했고, 여인홍 차관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한성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려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