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에 대한 예산 퍼주기가 사회적 비판을 야기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올해부터는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명목만 변경해 올해 또 다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이 올해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와 김천고와 특목고인 포항예술고와 김천예술고 등 4개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10억998만7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재정지원현황은 2013년도 11억4676만 원, 2014년 13억6114만 원, 2015년 등 비슷한 규모로 해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항목으로 재정 지원하는 법정면제자 학비지원의 경우 사립학교에는 인건비로 분류하여 정상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사고 및 특목고에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법 지원하고 있다.

법정면제자 학비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법정 차 상위, 차차 상위 등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육성회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사고 및 특목교 법인에서 해결해야 할 수업료 결손금과 과거 육성회비인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퍼주기 논란 속에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사고 및 특목고 대한 재정결함 운영비지원은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지원 표준안 기준과는 배치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과 사립학교법 43조에는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비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사립교의 재정지원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를 편법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일반 사립고와 같은 수준이거나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정부시책에 따라 목적사업을 위해 재정지원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사고의 예산 퍼주기는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경주개최의 의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 동안 경주 HICO에서 개최되는 ‘제66차 UN NGO 컨퍼런스’가 가까워 지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생소한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UN NGO 컨퍼런스는 UN 창설초기인 1946년 UN총회에서 공보국(DPI)과 NGO와의 UN홍보를 위한 협력적 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올해로 제66번째다. 햇수로는 70주년을 맞이할 만큼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전 세계 1천 500여 개의 NGO대표들이 모여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UN과 NGO가 협력해 전 세계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 포럼으로 발전했다.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2천 500여 명의 NGO대표자, 대학,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오는 30일 개회식을 기점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4개 섹션의 대규모 라운드테이블과 4개 트랙 48개 세션의 소규모 워크숍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다음달 1일 폐회식 때 컨퍼런스 최종결과물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채택한 후 폐막한다.

특히 30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장순흥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의 환영사 등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컨퍼런스 홍보대사인 가수 이승철의 축하공연이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UN 공보국(DPI)이 UN 주최 회의의 불모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 최초로 대한민국에 먼저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굵직한 국제회의의 성공적 유치, 각종 ODA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박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직접 기조연설을 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국제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Achieving the Sustaionable Development Goals : SDGs)’이며, 세계시민교육이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키 위한 학습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괄적 교육을 의미한다.

전 세계 NGO들의 대향연이라 할 수 있는 유서 깊고 권위 있는 UN회의를 경북도에서 개최하게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이는 그동안 예산압박과 정치적 역풍 속에서도 국제사회에 가난을 극복한 경험을 전수해야한다는 사명 하나로 새마을세계화를 추진하며 지구촌 행복과 인류공영에 기여한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 경북도의 피땀 흘린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건강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 많은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