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교원들에게 줄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늘리면서 학교 안전에 드는 예산을 삭감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대구시교육청이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산 보다 1406억원(5.8%) 늘어난 2조5718억원을 확정했다.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60억원과 계약직 교원 인건비 10억원,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비 15억원 등 75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학교 출입문 개·폐시설 설치비, 심장제세동기 구입비, 학교시설 증·개축비, 소방시설 개선비 등 86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의 노후 담장과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47억여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38억원이나 깎였다.
증액된 예산 중 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선비 15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하지도 않은 것이다.
학부모 A씨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모두 깎고, 화장실을 보수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설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교육청의 당면한 현안 사업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들이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면 사기 저하로 수업이 부실화되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신규 교원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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