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구체화 된 입장도 반영될 듯
4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일본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표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일본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담는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은 독도와 관련 지난해와 비슷한 표현을 담아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영도 4개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이후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이같은 내용은 실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경우 즉각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본에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최근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화한만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보다 구체화된 태도가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 내 일련의 논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방위백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키 위한 정부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시사했다.
한편 정부 당국 내 일각에선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 발표로 인한 한일 간 갈등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일관계가 이미 악화일로인 상태에서 필요이상으로 갈등의 파고는 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명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필요이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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