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한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

3년간 인터넷 마약사범 5배, 청소년은 2배 급증

“10대 마약중독 급증··· 인터넷 마약거래 차단시급”

마약사범 대구경북도 9.8%나 돼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보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36%나 증가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24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53명으로 전년대비 36%나 증가하였다.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류 사범 숫자는 2012년 5,105명에서 2013년 5,459명, 2014년 6월말 현재 2,751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4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명(17%), 인천 295명(10%), 경남 221명(8%)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152명(5.5%), 경북 120명(4.3%)에 달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2,067명(75%)으로 가장 많았고,‘마약사범’ 367명(13%),‘대마사범’317명(11%)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소지·소유한 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86건, 2013년 459건, 올 6월말 현재 225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 10대들의 마약중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마약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 마약사범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