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완화와 5·24조치 해제 등도 쟁점될 듯

▲(사진설명) 지난 2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11일 전격적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성사될 경우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미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를 제의할 뜻을 밝히면서 이산상봉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간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는 19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안하면서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개최를 제안할 것임을 미리 밝혔다.
고위급 접촉 사전에 북측에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열자는 제안을 미리 던져둔 것이다. 이에따라 북측도 이에 대한 어느정도 정리된 입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입장에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에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다.
다만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이 설 명절 계기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하면서 “(북측이) 통 큰 양보를 했다”며 남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했던 대목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측 입장에선 이산가족상봉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남측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고 자신들의 입장은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때문에 북측도 이번 고위급접촉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남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흐름에서 북측은 지난 1차 접촉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합의된 상호 비방·중산 중단을 재차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남측이 이 합의를 깼다는 게 북측의 기존 주장이었던 만큼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을 요구해올 여지도 있다.
특히 북측이 19일 고위급접촉을 열자는 우리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미훈련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북측이 한미훈련을 피해 고위급접촉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까지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이 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측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이는 한미훈련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애당초 남측이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만큼 북측도 한미훈련 중단 요구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해오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시급한 현안으로 눈을 돌리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지난달 북측 선수단·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결렬 뒤 서로 추가 실무접촉 제의를 미루며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 간 실무급 접촉 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고위급 접촉에서 어느정도 긍정적 방향으로 다뤄질 경우 북측 선수단·응원단의 이번 대회 참가와 관련한 논의는 급진전될 수 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북측 선수·응원단의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를 마쳐야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5·24 조치 해제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과 관련 "상호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북측이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은 지난 6월 6개월만에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남측에 꾸준히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다만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를 개선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만큼 이번 접촉을 통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접촉에) 나서게 되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최근까지도 ‘흡수통일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5·24조치 해제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이 무관치 않은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측의 입장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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