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면적 제일 많고···지중화 사업도 가장 낮아

장윤석,“대구․경북 주민 재산권 심각한 침해”

한국전력이 대구·경북 지역에만 2000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대구·경북이 가장 낮아 심각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사진, 영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미 보상 면적은 2만3624필지 2082만㎡로 전체 미 보상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다. 반면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만9641필지 1963만㎡로 보상율이 채 50%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서울은 1211필지 65만㎡ △인천 2154필지 110만㎡, 지형 환경이 훨씬 열악한 강원도가 △7610필지 740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어 대구․경북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상 계획도 대구·경북이 제일 늦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018년, 인천․제주는 2020년, 충북 2027년까지 보상 완료 시점이나 대구·경북지역은 제일 늦은 2030년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제일 긴 셈이다.

이같이 지역 편차가 심하게 된 원인은 내부 규정 미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민원, 소송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보상해왔다.

더불어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수도․강원권에 편중돼 있어 대구․경북지역과의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모두 73건에 1052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원, 137억원, 177억원이 투입됐으나 대구는 5억원 경북지역은 9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 3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경북은 5.08%에 불과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 제일 낮다. 서울은 56.6%, 대전 48.7%, 부산 35.8%로 파악됐다.

장윤석 의원은“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구·경북주민들의 재산권(구분 지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한전은‘선하지 보상’과‘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