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 대행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9일 탄핵 표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탄핵 가결이다.
야권과 무소속 172명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 28명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워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특검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4개월, 늦으면 5개월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전망된다. 이 때 헌법재판관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2개월 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직격탄을 맞게된다. 친박계는 폐족(廢族)으로 전락할 수 있고, 비박계도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기 힘들어 보인다.
야당 역시 여소야대 구조를 등에 업고도 탄핵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안이 부결되고, 박 대통령이 '4월퇴진' 의사까지 철회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꼽힌다.
이 경우 현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쏠리는 비판 여론이 야당에게까지 번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직을 지키고 여야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면, 3당 체제의 정치판 자체가 휘청이면서 정계 개편, 개헌 정국으로 빠져들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비박(비박근혜)·비노(비노무현)' 중심의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탄핵 외에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이른바 '하야'의 방식이다. 이 역시 내년 4월 퇴진과 6월 또는 7월 대선을 로드맵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탄핵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격앙된 촛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알 수 없다. 촛불 민심이 횃불로 변한다면 국회해산까지 거론된다.
현재 상황으로 봐선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정치권은 혼돈에 빠지고 국정공백은 뻔하다. 따라서 정치일정 곳곳이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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