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개헌추진의사 표명하라”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의 개헌추진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 없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넘어 약탈경제로 심각한 양극화 시대를 낳은 몰염치한 기득권을 향한 외침이자 저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각종 폐해의 원인으로 대통령 권력집중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권한의 지나친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소극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권력과 권한은 독점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발전국가체제를 분권형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다극발전체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 절차법 제정 △여야 정치권 지방분권 개헌 합의 요청 및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 표명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