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주유소도 급증

장윤석 의원 "오차 줄여 소비자 피해 막아야"

최근 3년간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5,13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시)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주유기 평균 오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유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011년 1374억원(휘발유 501억원·경유 873억원), 2012년 2163억원(휘발유 792억원·경유 1371억원), 2013년 1600억원(휘발유 580억원·경유 1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액수는 장 의원이 휘발유·경유 평균가격과 석유 총 소비량, 오차에 따른 석유 손실량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주유기 오차 발생원인은 △주유기 자체 노후화 △저장탱크·배관 등 설치환경의 문제 △배관 및 체크밸브의 누유로 인한 공기유입 △유증기 회수설비 기름 유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 13개에 달했던 '정량 미달' 주유소는 2011년 22개, 2012년 74개, 2013년 81개로 급증했다. 정량검사는 사용공차(주유기:±0.75%, 20L 기준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다.

한편 조사대상은 2011년 전국 주유소 2,255곳의 3,363개 주유기, 2012년 2,798곳의 주유소의 4,198개의 주유기, 2013년에 3,312곳의 5,618개 주유기로 했다.

장 의원은 "주유기 건별 오차량은 미미하지만 이를 모두 합하면 소비자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는다"면서 "주유기 정량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더라도 오차 발생을 최소한 제로(0)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