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과 검침원에 의한 도전금액도 6천만원

최근 5년간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도 금액이 388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947건(62억900만원), 2011년 2,412건(110억1,200만원), 2012년 2340건(111억2,700만원), 2013년 1,867건(76억9,200만원), 2014년 7월 현재 1,278건(27억8,100만원)까지 전기절도 행위는 총 10,844건이 발생하였고 위약금은 3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전 및 계약 위반 행위가 한전 직원 및 검침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 발생한 도전 및 계약위반은 12건이나 됐다. 면탈 금액은 약 6천만원에 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정직 및 감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도전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어서 마음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하지만 한전 직원이 전기를 도둑질 한 것은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한 범죄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전기 부정사용 행위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기 도전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