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결산소위는 결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인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완료하기 위해 회의 첫 날부터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결산소위는 2시간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개 부처·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끝냈다.
미래창조과학부 결산안 심사는 8명의 여야 소위 위원 가운데 불과 3명만이 정부를 상대로 짧은 질의만 한 채 형식적으로 끝났다. 통계청 결산안은 단 한 명의 결산 소위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의결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 소위위원을 중심으로는 이날 부처별 본 심사에 앞서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8조원에 달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용액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 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이 많은 사업은 줄여야 한다"며 "역대 최대 불용액이 나왔는데 평소 매뉴얼대로 했다고 정부가 말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불용 사업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임의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