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비롯한 기업의 문화융성을 위한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재용 부회장을 특검에 회부했다. 과연 특검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았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두고 이외수 작가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 정도라고 씨부리는 놈들이 있었는데, 이재용한테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시켰나. 씨바’라고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삼성 이재용 부장의 영장청구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19일 박사모 회원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환호를 보냈다. 이날 한 회원은 ‘조의연 판사 영웅됐다. 박영수 개거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박사모 회원은 ‘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 장장 21시간 장고 끝에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재용은 집으로 귀가했다. 박영수 특검이 좌절해 수사의지가 꺾여 거품 물고 만만한 에스케이 최태원 물어뜯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암튼 영웅 조의연 판사 파이팅’이라고 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위해 조의연 판사는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냈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검사팀은 ‘영장 기각은 견해 차이로 판단’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좌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분법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법조계·정치계·경제계·시민단체 등의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먼저 하기를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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