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21억 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지난 2~3월 안행부를 상대로 한 기관감사운영 결과 19건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안행부는 지난 2010년 21억1280만원을 들여 종전 1·2단계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의 온라인 활용도를 강화한 3단계 시스템을 내놨지만, 활용도가 낮아 지난해 6월 전부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연계 대상서비스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부실하다"는 내용의 주의를 요구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3단계 구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이 부진해 46개 서비스 중 절반인 '국가유공자 전기료 감면' 등 23개 서비스는 지난해 폐지될 때까지 5년간 이용 건수가 100건도 채 되지 않았고 특히 숙박예약, 진로상담 등 9개 서비스는 폐지될 때까지 이용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안행부는 결국 지난해 6월 중복·이용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전부 폐기하기로 결정, 예산 21억원을 날리게 됐다.

감사원은 또한 안행부 공무원 2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고 골프채와 골프연습장 및 피트니스센터 3개월 이용권을 받아내는 등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들이 보안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안전행정부 등 14개 기관의 총 25개 모바일 앱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성 취약점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7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25개 모바일 앱 전부에서 1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