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민들의 입에서 월급과 자식의 성적 빼고는 모두 올랐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한다. 채소류, 과자류와 생필품 등의 가격 인상과 각종공과금이 모두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지 1년이 지났으나, 국민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 상승에 그쳤고 실업률은 4.5%이며 실업자 수는 약 125만 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속도조절에 실패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밥상물가까지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렸고,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내 놓는가 하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당초 공공직,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25만7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업무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초 몇 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사 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본사 차원에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조정했다고 전해 들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일의 양에 비해 근무 인원이 적고, 그나마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한달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물가상승은 문제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두고 여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 졌나 물어보면 나아졌다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모두 F학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필품의 가격상승이다. 이들 부문의 가격 억제를 위한 지역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는 물가안정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시간을 늦출수록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서민들의 느끼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