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작년 7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며 일자리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그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올해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시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며 “국내 게임시장 1위인 넥슨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를 연기했고, 그 영향으로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은 반토막(8,952억원→4,723억원), 영업이익은 70%하락(5,408억원→1,582억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 총 공사비가 평균 4.3%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간 12.3조원의 추가 노동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전체 비용의 70%(8.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소기업의 초과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노동자의 월 임금이 평균 37.7만원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40.4만원이 감소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아울러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관련 자료가 없으며, 분석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사전에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고용부는 지금라도 주52시간 근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